안산시, 신용담보 대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 저조 지적
“경기도 타 지자체 평균출연율(107%) 대비 출연율(54%) 절반에 불과” 강조
“코로나 위기 2021년 오히려 출연율 40%로 최하위에 해당”…지속 관심 필요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 본오1·2,반월동)은 지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자료를 바탕으로 “안산시가 신용담보 대출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특례보증) 규모가 경기도 내 타 지역에 비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하다”며, “앞으로 안산시에 적정한 규모의 출연금이 시 추경예산과 2023년 본예산에 확충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보는 신용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지원사업” 외 각 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경기신보의 보증으로 관내 시중은행을 통해서 출연금의 10배를 지원하는 정책적 효과가 크다. 경기신보는 각 시군의 최근 3년간 보증공급액과 잔액, 보증지원 후 손실액, 시군별 지역내 총생산(GRDP), 사업체 수, 재정자주도, 물가수준, 실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시군에 출연금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신보(안산지점)에서는 안산시에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매년 22~30억원을 요청해왔으나 안산시는 12~20억 원을 반영했다. 즉. 안산시 출연율은 2020년 90%를 제외하고는 40%와 68%에 불과했다.
경기 중부지역 11곳의 <최근 3년간 시군별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경기신보의 요청’과 ‘시군의 출연’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시군은 2020년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신용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지원을 위해 경기신보에서 산출해 요청한 출연금을 원안 반영하거나 심지어 3배 이상까지 출연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경기신보가 산출해 요청한 출연 규모에 매년 평균출연율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 그룹에 속했다. 특히, 코로나로 피해가 심각했던 2021년에는 출연금이 30억원 요청되었으나 오히려 가장 적은 12억 원을 반영, 출연율은 40%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김태희 도의원은 “장기적인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및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신용담보 대출이 더욱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해 안산시는 시 재정 여건에서 경기신보에서 산출하여 요청한 적정수준의 출연금을 최대한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르면, 도지사의 책무로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경기도에도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함께 갖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