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총파업 규모 예상 8만명
노조 측 요구 무엇도 해결NO
급식 및 돌봄 공백에 아이들은?
비정규직 대체급식 단축수업 등 진행여부
25일, 학교 비정규직연대가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절반에 달하는 학교 수가 급식 및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도교육청 측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학교에서 총파업에 따라 대체급식을 할 예정이며 돌봄 교실 역시 공백이 생기지 않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업하는 학교 비정규직
25일,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대 규모 총파업에 나선다.
현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및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주최 측에 의하면, 학생 급식실 종사자들과 돌봄 노동자들이 이번 파업에 가장 많이 참여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의 파업을 진행한 전적이 있으며, 10월 첫 파업 땐 2만 5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해보다 참여 규모가 확대 돼 추산 파업 참여 인원은 8만 명에 달하며, 서울 여의대로 등에서 열리는 파업 대회에 참여하는 규모는 5만 명 정도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원인
지난해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 대책 마련,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의 규모가 커지게 된 계기엔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위험 문제가 불거진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고, 더불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영향도 있다.
처음 총파업이 일어났던 지난해의 경우엔, 학교 비정규직 노조측과 사용자인 시·도 교육청이 임금교섭에 난항을 겪으며 촉발됐는데 올해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현재 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측은 호봉제 시스템을 도입한 정규직 공무원 80% 수준의 단일임금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 역시 국가인권위 권고를 내세워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인상을 요구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정기상여금과 맞춤형복지비만 5만원~10만원 이상을 제시했고 나머지 수당에 대해선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혀 노조측과 여전히 뜻을 달리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과 노동조합 간의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학교의 총파업 대처
교육당국은 이번 총파업이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인 만큼, 많은 학교에서 급식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 중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본청과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급식실이 정상 가동될 경우, 식단을 간소화하고 도시락이나 빵·우유 등 대체식을 마련해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 외 광주 지역은 254개교 중 128개 학교가 급식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122개교는 빵·우유 등으로 대체, 6개교는 학사일정을 조정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
지난해 급식의 경우엔 전국 1020개 학교가 대체식으로 제공됐고, 돌봄교실은 총 227실이 멈췄었다.
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파업 안내 후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공백히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학교의 비정규직 대우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차별 없는 돌봄을 받고 있어 해마다 학부모에게 95% 이상의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돌봄교실은 긴급돌봄 역할까지 맡아 단 하루의 멈춤도 없었으나 코로나 초기 마스크 한 장 지급되지 않았다.
학교 학급에 쌓여가던 소독 디슈 역시 돌봄교실은 학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 돌봄교실 아동들에게조차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기도 했다.
현재까지도 돌봄전담사 중 시간제 42%가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로 짧은 근무시간 안에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고 초과근무가 발생함에도 추가수당 없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 급식실 역시 지난해 2월,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학비연대 측에서 폐암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노조 정책국장에 의하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과 노동자 1인당 담당하는 식사 준비 인원이 지나치게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여전히 오리무중” 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급식실 환기시설 역시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학교가 많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고 임금,복리후생수당 인상에 대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