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무원, ITS 사업 뇌물 혐의로 7년 구형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 ITS 사업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구형 검찰, 뇌물액수 5천만원 이상 고액 뇌물수수 혐의 집중 부각 경기도의원 3명도 연루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재판 중

2025-11-21     경기연합신문
사진출처  연합뉴스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안산시 공무원과 민간 사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 사업체 대표 B 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가 5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B 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고액의 뇌물을 다수 공무원에게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구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20년 이상 공직에 재직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면서도 B 씨에게서 받은 5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두 피고인 모두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며 ITS 사업과 관련해 B 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모에 선정된 뒤 시내 여러 곳에 교통정보 상황판 설치가 진행됐다. A 씨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B 씨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후, 해당 업체가 선정되고 작업을 수행할 때 안산시 관리·감독 절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는 비공개 자료를 B 씨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체크카드를 받아 2023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천만 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ITS 사업과 관련해 B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원 3명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와 B 씨의 선고는 다른 관련 피고인의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