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 발급 기관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 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 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 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최초 발급 시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발급 방법
발급을 위해서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한다.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교체해야 한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을 접촉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교체 비용은 8000원이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는 방식이다. 시범 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다.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다시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한편, 1월 27일(목),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이용을 시연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 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 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여 국민들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