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며 원전화가 공식화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원전 비중 확대 목표를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문재인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폐기 한 것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법정 계획을 수정해 다시 착공한다. 오는 4분기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수입량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새정부 에너지정책은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낮출 전망이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대체하는 등 전력수급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석탄발전은 합리적으로 감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 실현가능성,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원전별 적정 비중을 산출할 계획이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산업을 성장시켜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2025년까지 원전 생태계에 1조원 이상의 일감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산업부는 ‘탈원전 직격탄’으로 황폐해진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12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설계 분야 일감을 연내 조기 발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영국, 벨기에,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이 과거 원전 제로화 정책에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며 힌국도 추세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