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납세문화 조성,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안산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경제적 여건과 체납 원인을 확인하고, 납부 여건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와 복지 지원 연계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등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안산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단순한 체납 독촉보다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방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체납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장 행정”이라며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상담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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