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마을의 미래 결정하는 시대, 주민자치의 한 단계 도약”
25개 동 주민총회 2만5천여 명 참여, 마을의제 220여 건 발굴
안산시 주민자치가 행정 중심의 참여 제도를 넘어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주민 주도형 자치로 변화하고 있다.
올해 안산시 25개 동에서 진행된 주민총회에는 모두 2만5천여 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환경, 교육, 복지, 공동체 활성화 등 생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 220여 건을 직접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지난 6월 20일 사동을 시작으로 7월 25일 신길동까지 36일간 이어진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사업 90여 건과 주민참여예산사업 130여 건이 발굴됐다. 주민총회 전면 시행 5년 차를 맞은 안산시 주민자치가 지역사회에 점차 뿌리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필선 안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는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골목길과 통학로를 정비하고 이웃을 돌보는 생활 밀착형 민주주의”라며 “행정과 주민, 의회가 함께 안산형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필선 안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안산시 주민자치가 최근 어떤 변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A. 과거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행사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주민이 직접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주권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초기에는 자치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절차가 낯설어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자치행정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제도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의 제안이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되면서 주민들도 ‘우리의 결정이 마을을 바꾼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산시 주민자치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Q. 올해 주민총회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A. 25개 동 주민총회에 2만5천여 명이 참여하고 220여 건의 사업이 제안됐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주민들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인식 개선, 어린이·청소년 문화체험, 취약계층 마음건강 지원, 마을 환경 개선, 주민 화합 축제, 자연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현장 투표뿐 아니라 사전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활발하게 진행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주민총회가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공론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Q. 각 동 주민자치회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A.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됐지만 아직 자치계획 수립, 회계 처리, 예산 집행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대부분 생업과 봉사활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행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평생학습관 등 기존 전문기관이 보유한 인력과 행정 경험을 주민자치회와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모든 업무를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전문기관이 일정 기간 실무를 지원하고 경험을 전수하는 단계적 인큐베이팅이 필요합니다. 각 동 사무국 실무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전담 인력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A. 주민자치회가 특정 연령이나 일부 주민만의 공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청년과 직장인, 공동주택 주민, 다문화가정과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주민자치 조례 개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과 회계, 갈등 조정, 사업 기획 등에 관한 교육을 지속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실무 역량과 도덕성이 함께 높아져야 시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Q. 주민총회의 참여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가.
A. 올해 주민총회를 지켜보면서 모바일과 온라인 참여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평일 낮 시간에 총회를 열면 직장인과 청년층의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이나 야간 총회를 확대하고,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주민총회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투표는 참여 기회를 넓히는 수단이지만 충분한 숙의가 생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민이 충분히 토론한 뒤 투표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Q. 안산형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A.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강화된 만큼 안산시도 변화된 제도에 맞춰 주민자치 조례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회와 안산시, 안산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 조례 전면 개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제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총회 결정 사업의 실질적인 연계, 주민자치협의회의 정책 참여, 위원 선정의 투명성, 주민자치회 사무국 지원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단순히 제도를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의제가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실행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25개 동 가운데 주목할 만한 주민자치 사례를 소개한다면.
A. 사동과 사이동, 해양동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동은 마을 소모임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협력해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주민의 생활과 연결한 생태형 주민자치 모델입니다.
사이동은 하루 동안 열리던 마을 축제를 ‘사이동의 날’이라는 일주일간의 행사로 발전시켰습니다. 주민자치회뿐 아니라 통장협의회와 새마을회 등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해 주민 화합을 이뤄냈습니다.
해양동은 화성시 세솔동 주민자치회와 협력해 시화호를 주제로 한 ‘시화호 에코챌린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넘어 공동의 환경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사례가 한 동의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25개 동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Q. 주민자치회가 공공사무를 수행할 역량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A. 주민자치회가 장기적으로 공공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면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 임원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회장이나 위원이 교체될 때 사업이 중단되거나 경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과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구분하고, 임원 교체와 관계없이 업무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법인 조직을 설립해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준비 없이 공공사무를 넘겨받기보다는 교육과 실무 경험을 축적하면서 단계적으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Q. 행정과 주민자치회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가.
A. 행정과 주민자치회는 서로 경쟁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지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이는 ‘2인 3각 경기’의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모아 창의적인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책임 있게 사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행정이 주민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도 안 되지만, 주민자치회 역시 행정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지속 가능한 자치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안산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주민자치는 특별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다니는 골목길과 우리 아이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들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함께 돌보는 것이 주민자치입니다.
직장인과 청년, 이주민 등 다양한 시민이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안산시 주민자치협의회는 25개 동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모으고, 주민과 행정, 의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마을의 주인으로 참여할 때 안산형 주민자치는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안산 부동산·개발·예산을 숫자로 확인한 기사를 매일 아침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