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장소·날짜·기관명 오기 천지
생활케어센터 안건도 주소·비용추계·재원조달 연이어 수정
김 의원 "단순 오탈자 아닌 검증 시스템 마비… 시장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책 요구“
안산시가 시민 혈세가 투입된 공무 국외 출장 결과물과 의회 제출 안건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 문서'를 연이어 제출해 시의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본오1·2동, 반월동)은 지난 10월2일 열린 안산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시가 제출한 해외 출장 성과 보고서 및 민간 위탁 동의안의 잇따른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민근 안산시장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촉구했다.
프랑스 생말로가 대한민국 안산?… 허점투성이 국외 출장 보고서
김진숙 의원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8월 대부도 해양치유센터 조성 및 운영 선진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독일 우제돔과 프랑스 생말로를 방문, 현지 기관들과 교류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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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가 성과물로 의회에 제출한 공식 문서의 오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생말로 현지에서 체결했다고 밝힌 교류 협력 의향서의 체결 장소가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문서마다 체결 날짜와 기관명이 서로 다르게 작성됐다.
생말로 의향서의 경우 협약 개요(8월 12일)와 안건점검표(8월 10일)의 체결일이 일치하지 않았고, 독일 우제돔 관련 안건 역시 의향서(8월 9일)와 점검표(8월 10일)의 날짜가 달랐다. 심지어 메디컬 웰니스협회 관련 점검표 제목에는 상대 기관명이 우제돔 병원으로 잘못 기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언제부터 프랑스 생말로가 대한민국 안산시가 되었느냐"며 "날짜와 장소, 기관명까지 전부 다른 문서가 시장이 직접 체결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간 위탁 동의안도 부실… 주소부터 비용추계·재원까지 도록 수정
행정 부실은 해외 출장 문서에 그치지 않았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생활케어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역시 시설 주소가 잘못 작성되어 지적받자 뒤늦게 수정안이 제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단순 주소 오기뿐만 아니라, 비용추계 기간과 재원 조달 내용이 '보조금'에서 '지방세입'으로 대폭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안건 검토 자체가 건성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은 "행정에서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안건은 사업 필요성과 예산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본 전제"라며 "단순 오탈자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의 안건 검증 절차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민과 의회 향한 공식 설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김 의원은 시정 최고 책임자인 이민근 안산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부실 안건 제출에 대해 시민과 의회에 공식 설명하고 해외 출장 일정, 현지 협의 내용, 회의 자료, 경비 집행 내역 일체 재보고 하고 의회 제출 안건에 대한 사전 검증 및 확인 절차 재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민근 시장이 강조하는 '소통'과 '존중'은 문서 한 장도 시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 행정 착오로 넘기지 않고 안산시의회가 70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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