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04: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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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문화 과잉 우대' 점검…안산 예산 절반은 '아이 보육료'

정정·반론보도

외국인주민 전국 1위 안산, 다문화 핵심 예산 139억원
시 예산의 0.6%…증가율은 시 전체보다 낮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외국인주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안산시의 2026년도 본예산서를 직접 분석했다. 그 결과 다문화 핵심 예산 139억원 가운데 56%가 외국인 가정 아이의 보육료였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에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28일에는 서울형 공공 산후조리원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산모와 같은 2순위라는 지적 글을 공유했다. 이어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중국 랴오닝성 정부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중국 랴오닝성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센터의 올해 운영 예산은 4억6536만원이다. /안산시 제공

본예산서에 따르면 외국인 정책을 맡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올해 예산은 60억7290만원이다. 지난해(62억3463만원)보다 2.59% 줄었다.

본부 밖에도 큰 사업이 있다. 여성보육과가 맡은 외국인 아동 보육 3개 사업으로, 모두 78억3060만원이다. 외국인자녀 보육지원(경기도 지원에 시비를 보태는 사업) 37억5660만원, 시비로만 주는 외국인아동 보육료 37억7400만원, 연장보육료 3억원으로 이뤄져 있다.

이 기사는 경기연합신문 유튜브 채널 '안산TV'에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 더 자세한 분석 영상(2분 50초): 안산TV 롱폼 보기

본부 예산과 보육 사업을 합한 다문화 핵심 예산은 139억35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1.72% 늘었지만, 시 전체 예산 증가율(3.10%·2조3297억원)보다는 낮다. 외국인주민 10만9544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2만7000원이다. 이는 올해 처음 편성한 본예산 기준이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본부 66억8281만원, 보육 3개 사업 70억6026만원으로 합계 137억4306만원이다.

안산시 2026년 다문화 핵심 예산 139억원 중 56%인 78억원이 외국인 아동 보육료, 61억원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예산이라는 그래픽
안산시 2026년 다문화 핵심 예산 139억원 가운데 56%(78억원)가 외국인 가정 아이 보육료다. 그래픽=경기연합신문 안산데이터랩 · 자료=안산시 2026년도 본예산서

한국 국적 아이는 정부 보육료를 받는다. 외국 국적 아이는 대상에서 빠져, 그 공백을 시와 경기도가 메운다. 대통령이 말한 '동등성 회복'에 해당하는 돈이다.

다만 증가액은 이 사업이 가장 컸다. 시비로만 주는 외국인아동 보육료는 30억8400만원에서 37억7400만원으로 6억9000만원(22.4%) 늘었다. 반면 경기도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40억5000만원에서 37억5660만원으로 줄었다. 경기도 몫이 줄어든 자리를 시 재정이 채우는 구조다.

본부 예산에서 가장 큰 몫은 센터 운영비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억3012만원, 글로벌청소년센터 6억2052만원,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4억6536만원, 고려인문화센터 4억4450만원으로, 네 곳을 합하면 본부 예산의 45.5%다. 고려인문화센터는 지난해보다 15.9% 늘었다.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은 돈의 크기보다 '신분만으로 앞 순번을 주는 규정'이다. 이런 규정은 예산서가 아니라 조례와 시설 운영 규정에 들어 있다. 안산시는 다문화가족에게 우선순위나 감면을 주는 규정이 몇 개인지 공개한 적이 없다. 본지가 확인한 올해 본예산서에는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사업도 없었다.

이 대통령은 "과잉·부당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산 다문화 예산의 절반 이상이 아이 보육료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다문화 퍼주기'라는 오해가 그 빌미가 될 수 있다.

반론도 있다. 범진보 진영과 노동계는 이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관련 발언을 "무지·편견에 사로잡힌 망언"이라고 비판한다. 청와대는 맥락을 벗어난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본지는 31일 안산시에 세 가지를 질의했다. 다문화가족 우선순위·감면 규정 목록과 이용 실적, 외국인아동 보육료 시비 증액 사유, 정부 시행령 개정 시 대응 계획이다. 답변이 오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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