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페스티벌서 청년 대상 예방 캠페인
시 보도자료 올해 7건엔 피해 규모 없어
(안산=경기연합신문) 여규진 기자 = 안산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신청한 906명 가운데 561명이 피해자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자 10명 중 6명꼴(61.9%, 본지 계산)이다.
이 숫자는 고재준 안산시 토지정보과장이 8월 26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며 내놓은 것이다. 본지가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고 과장은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을 "네 건"으로 꼽았고, 피해 금액은 "집계가 안 된다"며 인원수만 관리한다고 답했다.
2일 시 발표에 따르면 토지정보과는 지난달 31일 지역 5개 대학 연합축제인 '제4회 안산유니온 페스티벌' 행사장에 홍보 부스를 차리고 청년들에게 전세사기를 피하는 법을 알렸다. 부스에서는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과 피해가 생겼을 때의 대응 절차를 담은 안내문을 나눠 줬고, 경기도가 새로 시작한 '경기안심부동산'의 인공지능 권리분석·매물 안전지도 기능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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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가 밖으로 알린 것은 캠페인 소식뿐이었다. 본지가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토지정보과가 낸 전세피해 관련 보도자료 7건을 모두 대조한 결과, 피해 신청자나 피해자 결정 인원을 적은 자료는 한 건도 없었다. 3월 24일 긴급 대책회의 자료에도 '피해 발생 현황을 집중 살폈다'는 문장만 있었다.
같은 축제에서 여는 예방 캠페인은 올해로 3년째다. 시는 2024년 11월 2일과 2025년 11월 1일에도 유니온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청년 대상 캠페인을 했다. 올해 1월에는 매달 24일을 '전세 피해 예방의 날'로 정했다.
시의회에서는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염정우 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피해자로 결정되지 못한 신청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짚었고, 최찬규 위원은 최근 3년 연도별 피해자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연도별 피해자 결정 추이와 피해 금액, 결정되지 않은 신청 345명(본지 계산)에 대한 시의 후속 지원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지는 2026년 11월 2일까지 공개된 안산시 보도자료와 시의회 회의록을 기준으로 확인했다. 전세 피해 상담은 토지정보과 안산시 전세피해 상담소(031-369-1995)에서 받을 수 있다.
본지는 안산시 토지정보과에 연도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과 결정되지 않은 신청자 지원 계획을 질의할 예정이다. 답변이 오면 후속 보도한다. 후속 기사 알림은 경기연합신문 카카오채널에서 친구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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