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엔 "개인정보", 자기 방어엔 동료 복무서류… 행정청의 이중잣대
✔ 3,836억 매각 사업 책임자의 사적 행보, 수사당국은 즉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
본지는 지난 1차 칼럼에서 특정 공직자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안산시 고위공직자의 사적 북콘서트 개최와 그로 인한 행정 공백, 공직 윤리 실종 문제를 공익적 차원에서 경고했을 뿐이다.
보도 전 필자는 안산시청 총무과를 직접 찾아갔다. 총무과장과 총무팀장에게 공무원들의 휴가·조기 퇴근 등 복무 현황 자료를 공식 요청했다.
돌아온 답은 '개인정보 보호'였다. 행정청은 이 황당한 구실을 대며 자료 제공을 전면 거부했다. 이 거부 사실은 총무과장과 총무팀장 본인들이 직접 답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보도 직후, 당사자가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며 법적 조치를 들먹이는 '내용증명'을 보낸 이가 있었다. 바로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이다.
도 실장은 1차 칼럼의 비판 대상이 본인임을 스스로 자인했다. 그리고 내용증명 뒤에 숨어 언론을 압박하려 했다.
그 내용증명에는 동료 공무원들의 출장신청서, 유연근무·조퇴 신청서 등 내부 복무 서류가 첨부돼 있었다.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공적 해명 요구에는 '개인정보'라며 입을 닫던 행정청이었다. 그런데 현직 실세 간부 개인의 사적 법적 방어에는 동료 공무원들의 복무 서류가 쓰였다.
언론에는 안 된다던 서류가 어떤 경로로, 누구의 승인을 받아 개인 명의 내용증명에 첨부됐는가. 도 실장은 이것부터 밝혀야 한다. 이것이 극심한 이중잣대가 아니면 무엇인가.
본지는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억지 주장임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공식 답변서를 즉시 발송했다. 실명을 자인한 도 실장의 오만한 언론 압박은 시민의 알권리를 짓밟는 언론 탄압에 불과하다.
✔ 서류는 눈속임일 뿐이다
도 실장 측은 간부 몇 명의 조퇴·유연근무 서류를 들며 "절차를 지켰다", "서류를 갖췄으니 강제 동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묻는다. 왜 간부들이 일개 실장의 사적 행사를 위해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워야 했는가. 행사장을 메운 공무원들의 조기 퇴근 현황과 전체 내역은 왜 공개하지 않는가.
이 칼럼의 본질은 공무원 몇 명이 사후에 서류 요건을 갖췄느냐가 아니다. 시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실세 간부의 사적 행사에 주요 간부와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참석한 실태, 그 시각, 그리고 이로 인한 행정 공백과 공직 윤리 실종이다.
몇몇 간부의 형식적 서류로 전체 동원 정황과 기강 해이를 덮으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는다.
✔ 사진은 지워지지 않는다
도 실장이 아무리 형식적인 서류 뒤에 숨으려 한들, 현장에서 포착된 명백한 물증까지 지울 수는 없다.
당일 단원구청 단원홀 객석 앞줄에는 '간부공무원' 표지가 붙어 있었다. 바로 그 뒷줄에는 '시민시장상인'이라는 라벨이 선명하게 붙은 전용석이 사전 지정되어 있었다. 이 지정석에 대해 도 실장 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시의 인사와 예산을 틀어쥔 실세 간부의 행사장에 깔린 지정석은 하위 공직자들에게 거역할 수 없는 출석 체크이자 인사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공직 사회 특성상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현장에 몰려든 정황이 있다. 이로 인한 행정 공백과 공직 윤리 훼손이라는 본질은 결코 덮을 수 없다.
✔ '시민시장상인석'에 숨은 이해관계
더욱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지정된 '시민시장상인석'과 그 뒤에 숨은 거대한 금전적 이해관계다.
안산시는 지난 5월 초지동 시민시장 부지를 최고가 경쟁입찰로 매각했다. 감정평가에 따른 예정가격은 1,775억 원이었다. 낙찰가는 그 두 배가 훌쩍 넘는 3,836억 원이었다.
이 대형 매각에는 121억 원 규모의 상인 퇴거 지원비가 결부되어 있다. 시는 상인들과 협의한 퇴거 지원비 121억 원을 매각 계약조건에 넣었고, 낙찰자가 기존 상인 189명 전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매각 결과를 발표하며 상인들과의 약속을 이행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힌 책임자가 바로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이다.
부지 매각과 상인 퇴거 지원 절차를 이끈 현직 고위 간부가, 자신이 다룬 사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상인들을 사적 북콘서트장에 불러모았다. 그리고 전용석까지 지정해 앉혔다. 이 정황은 무수한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의 출판기념회에서는 참석자들의 관행적인 찬조금 전달과 산하기관·이해관계자들의 책 대량 구매 행태가 논란이 되어 왔다.
이번 행사 역시 인사와 예산을 쥔 실세 간부와 직접 이해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였다. 명백하고 투명한 정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금원 수수나 대가성 구매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도 실장 측은 '수익금 일부 기부'를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전체 도서 판매 대금, 수입·지출 정산 영수증, 실제 기부 내역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관련 의혹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 책 제목을 내건 '시 기관 특강'
도 실장의 행보는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았다.
북콘서트가 끝난 한 달 뒤인 8월 19일 저녁, 도 실장은 안산시평생학습관이 마련한 '톡톡인문학 살롱'에 초청 강사로 섰다. 강연 주제는 자신의 책 제목인 『도시를 변화시킨 어느 공직자의 인생극』 그대로였다.
시 산하 기관이 현직 기획경제실장을 불러, 그의 책 제목을 내건 강연을 시 행사로 열어준 셈이다.
현직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공직 치적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쌓는 데 시 기관이 무대를 깔아준 이 장면은, 신분을 이용한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과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 수사당국은 즉시 나서라
이 문제는 시 자체 감사나 형식적인 내용증명 공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단계를 완전히 지났다.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실추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사당국은 즉시 도원중 실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전면 수사 및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다음 세 가지다.
- 총무과 복무 자료를 포함한 상인 및 공무원 동원의 강제성 여부
- 도서 대금 및 기부금 정산의 객관적 증빙 및 불투명한 금원 수수 여부
- 초지동 시민시장 부지 매각 및 상인 퇴거 지원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및 뇌물죄 적용 여부
수사당국은 이 핵심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도원중 실장에게 요구한다. 내용증명 뒤에 숨어 언론의 입을 막으려 들지 마라.
지정석에 대해 해명하라. 도서 판매 대금과 전체 정산 내역을 시민 앞에 명백히 소명하라. 그리고 공직사회와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김익주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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