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발목잡기" vs 민주 "책임 있는 검토"
"보류 길어지면 후속 절차 불투명" 지적도
(안산=경기연합신문) 홍희준 기자 = 안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여야가 성명을 주고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맞섰다. 그 사이 사업은 첫 단계에서 멈춰 섰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단원구 초지동 일대 18만3927㎡(약 5만5600평)에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함께 들이는 사업이다. 출자동의안은 제30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 [안산TV] 초지역세권 출자동의안 또 보류…시민이 원하는 건 '속도와 투명한 숫자' (51초)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시의회 앞에서 성명을 내고, 지난 의회의 요구를 반영해 계획을 고쳤는데도 민주당이 새 조건을 내세워 다시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안건이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출자 동의 단계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후 절차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류 사유 공개와 조속한 재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30일자 반박 성명에서 보류는 개발에 반대하는 결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업성 확보, 시민 공감대, 민간참여자 공모 조건 구체화에 더해 4호선 지하화 연계, 대기업 유치, 부족한 초·중학교 확충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시민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업 구조와 재정 부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했다. 초지역세권이 상업시설이나 아이스링크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보류라는 절차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성 의원은 2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결이면 집행부가 지적 사항을 보완해 다시 낼 수 있지만, 보류 상태에서는 후속 절차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가 안건을 오래 보류할 경우 심사 진행 상황과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초지역세권 출자동의안이 시의회 문턱에서 멈춘 것은 처음이 아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2024년 6월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첫 보류를 했다. 시가 주민설명회를 다섯 차례 열고 학교와 대형 판매시설 추가를 약속한 뒤 낸 2025년 4월 안건도 4호선 지하화 연계 등을 이유로 다시 보류됐고, 같은 해 5월 수정안은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이번 보류까지 더하면 확인된 제동만 네 번째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경인일보는 9월 말 시의회 민원게시판에 개발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민원인은 초지역이 4호선과 서해선이 만나는 교통 거점인데도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민원인은 의회가 따질 것은 따지되, 사업성과 재원 조달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능한 부분부터 속도를 내라고 요구했다.
정리하면 시민의 요구는 세 가지다. 사업을 빨리 시작할 것, 사업성과 재원 숫자를 공개할 것, 그리고 시가 주민설명회 뒤 약속한 학교와 대형 판매시설을 지킬 것이다.
이번 출자동의안에서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공개된 양측 성명과 관련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시민이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숫자가 빠진 채 공방만 오가는 셈이다.
앞서 2024년 12월 시의회에 제출됐던 출자동의안은 안산도시공사가 민관합동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자본금 100억원 가운데 49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이었다고 경기일보가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안건의 출자 규모가 그때와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는 안산시에 출자동의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시기와 보완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답변이 오는 대로 출자 구조와 시 재정 부담을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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