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수입 3.3% 덜 들어오면 이익 0(단순 계산)
의회 검토보고서·2024년 발표 대조
(안산=경기연합신문) 안산데이터랩 홍희준 기자 = 안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총사업비와 분양수입 전망이 2024년 5월 처음 발표된 숫자 그대로 시의회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3조원이 넘는 사업에서 법인세를 내기 전 이익은 1053억여원, 사업비의 3.4%다.
본지가 안산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10-80호)와 2024년 5월 13일 이민근 시장의 '2035 뉴시티 안산 프로젝트' 발표 당시 경인일보 보도를 대조한 결과다.
검토보고서는 총사업비를 3조778억1300만원으로 적었다. 2024년 발표 수치와 만원 단위까지 같다. 법인세 238억7700만원은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다. 총 분양수입 약 3조1831억원과 2691세대도 그대로다. 사업비 가운데 9597억원은 PF대출로 조달한다.
수입에서 사업비를 빼면 1053억여원이 남는다. 사업비가 그대로라고 보고 단순 계산하면, 분양수입이 계획보다 3.3% 덜 들어올 때 이익은 0이 된다(본지 계산).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는 수입 구성에서 드러난다. 2024년 발표에서 수입은 공동주택 2조3965억원, 업무·판매·숙박시설 6320억원 등이었다. 업무·판매·숙박시설 수입만 17% 줄어도 이익이 사라지는 셈이다(본지 계산). 당시 보도에서도 침체된 시장에서 이 시설들이 팔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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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숫자는 바뀌었다. 2024년 발표 때는 49%를 출자하는 안산도시공사가 516억원, 51%의 민간사업자가 537억원의 배당을 받는다고 했다. 둘을 더하면 이익 1053억여원과 같다. 이번 검토보고서는 공사 배당을 '49억 출자 시 399억원'으로 적었다. 이익에서 법인세를 빼고 49%를 곱하면 399억원이 나온다(본지 계산). 2024년은 세금 전, 이번은 세금 뒤 기준일 때 숫자가 맞아떨어진다. 공사는 아직 이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
시와 공사는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에서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고, 생산유발 3조7343억원, 부가가치유발 1조6603억원, 고용유발 3만5578명의 효과가 분석됐다. 검토보고서는 초지역을 서해선·신안산선 등 6개 노선이 지나는 교통 거점으로 소개했고, 올해 국민신문고에 출자동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민원 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회 전문위원은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 자금조달계획이 현실적인지, 민간 이윤율과 수익배분이 적정한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 협약을 맺을 때는 개발이익이 시에 충분히 돌아오도록 역할과 비용·수익 분담을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결론은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심의가 필요하다"였다.
사업지는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 일원 18만3927㎡(약 5만5600평)로, 체육시설 부지 5만151㎡가 포함됐다. 기본구상에는 대규모 판매시설과 공공업무 복합시설 등이 담겼다. 사업기간은 사업법인(PFV) 설립부터 2035년까지다.
출자동의안은 지난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보류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0월 29일 성명에서 의회 요구를 반영해 계획을 고쳤는데 민주당이 새 조건을 내세워 또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30일 성명에서 보류는 개발 반대가 아니라 사업 방향과 타당성을 따져 보자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본지는 안산도시공사에 사업비와 분양수입을 언제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이후 다시 계산했는지, 배당 수치가 달라진 이유, 분양이 부진할 때의 손익 분석 여부를 질의했다. 답변이 오는 대로 후속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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