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01:4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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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직인·날짜 없는 안산시 입장문… 누가 결재했나

정정·반론보도

✔ 시장 해외 출장 중 '간부 몇 명이 정리'… 결재권자 불분명
✔ '일부 언론'에 엄정 대응 경고하면서 어느 보도인지는 특정 못 해

김익주 칼럼니스트
김익주 칼럼니스트

안산시가 최근 시민시장 부지 매각과 상인 퇴거를 둘러싼 비판 보도가 이어지자, 「안산 시민시장 퇴거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나섰다. 본지가 안산시 홍보담당관실 메일을 통해 해당 문건을 수신한 시각은 지난 3일 오전 11시 22분이었다.

그러나 이 입장문은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가 발송한 정상적인 발표문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만큼 조잡하다. 공적 기관이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문서라면 최소한의 행정적 요식 절차와 책임 주체를 갖추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럼에도 이 문건에는 공식 문서번호도, 작성 날짜도, 안산시장의 직인이나 결재권자의 서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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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 입장문은 "일방의 주장에만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일부 언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어느 매체의 어떤 보도가 사실과 다른지는 끝내 특정하지 않았다. 공유재산·사용허가·보상 대상 여부 등 시의 원칙만 나열했을 뿐, 지원금을 낙찰자가 지급한다는 근거가 매각 공고나 계약서 어디에 있는지, 상인 몇 명이 어떤 형식으로 동의했는지는 자료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유감’과 ‘엄정 대응’은 시민시장 문제를 다뤄 온 언론 전체를 향한 경고로 읽힐 수밖에 없다. 비판을 정면으로 해명해야 할 공식 발표문이 기초적인 형식조차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성실한 소명이 아니라 행정의 회피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입장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안산시 홍보 라인의 설명에서 드러난다. 본지가 입장문 수신 직후 조영일 안산시 홍보담당관에게 작성 주체와 위임 절차를 공식 질의하자, "이민근 시장이 해외 출장 중인 상태에서 몇몇 간부가 모여 이 입장문을 정리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시장이 없으면 부시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그렇다면 이 입장문은 부시장의 정식 결재를 거쳤는가, 아니면 간부 몇 명의 협의만으로 시의 공식 입장이 되었는가.

홍보 라인의 언론 대응이 도마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본지가 보관 중인 통화 녹음에 따르면, 조영일 홍보담당관은 지난달 29일 기획경제실장의 사적 북콘서트와 관련된 1탄 칼럼을 두고 본지 발행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제 사견으로는 … 올린 부분을 좀 내리시는 건 어떠신가"라고 말했다. 그는 칼럼을 내리면 실장에게 가서 그렇게 전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발행인이 "실장 개인사인데 왜 안산시 홍보에서 관여하느냐"는 취지로 묻자, 조 담당관은 칼럼 "맨 마지막에 보면 안산 시장 이민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라며 "여기도 자유스럽지는 못하죠"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판단은 … 대표님이나 … 본부장님이 하시는 거죠"라고 덧붙였다.

‘사견’이라는 단서를 달았더라도, 공적 비판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고 언론과 소통해야 할 시청 공보 책임자가 언론사 최고 책임자에게 연락해 기사를 내리라고 권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번 입장문 역시 정식 행정 절차와 형식을 건너뛴 채 서둘러 밀어붙인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본질적인 의문이 남는다. 이민근 시장은 해외 출장 중 시의 명의로 배포된 이 입장문을 보고받았는가. 몰랐다면 시장 부재 중 일부 간부가 정식 결재 절차 없이 시의 공식 입장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뜻이 된다. 알았다면 문서번호도 날짜도 책임자도 없는 문건으로 언론에 ‘엄정 대응’을 경고한 책임은 시장에게 돌아간다. 어느 쪽이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다.

이민근 시장에게 묻는다. 이번 입장문은 누구의 결재로 나갔는가. 시는 결재권자와 결재 시각을 밝히고, 공보 라인의 언론 대응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시장 상인과 안산시민, 그리고 언론 앞에 시의 수장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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