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정회’와 ‘말뿐인 신중’…시민들의 기다림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기자수첩]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행정을 엄정히 견제하되,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요 정책은 공론장에서 치열하고 투명하게 다투어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
하지만 19년째 황무지로 방치된 ‘안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다루는 안산시의회의 행태를 보면 의회가 과연 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제30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초지역세권 출자동의안이 또다시 보류됐다. 2024년 6월 첫 보류를 시작으로 확인된 제동만 벌써 네 번째다.
단원구 초지동 일대 18만 3927㎡(약 5만 5600평)에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들이는 3조 70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2013년 돔구장 백지화, 2021년 도시개발구역 해제 등을 거치며 20년 가까이 멈춰 섰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사업을 최종 승인하는 착공안이 아니다.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법인(PFV) 설립을 위해 자본금 49억 원(지분 49%)을 출자할 수 있는지 묻는 가장 첫 관문이자 기초적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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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회 상임위는 이번에도 문을 닫아걸었다. 9대 의회 당시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1차 상정 때 10시간, 2차 상정 때 13시간이 넘는 긴 정회가 이어졌지만, 굳게 닫힌 정회실 안에서 어떤 정치적 셈법이 오갔는지는 속기록에 단 한 줄도 남지 않았다. 정회가 끝난 뒤 "보류하자는 의견에 이의 있으십니까?"라는 위원장의 질문에 "이의 없습니다"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을 뿐이다.
찬반 표결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대신, 기록조차 남지 않는 '비공개 정회'와 '무임승차 표결' 뒤로 숨어버린 셈이다. 오죽하면 의회 내부에서조차 "부결이면 집행부가 지적 사항을 보완해 다시 상정이라도 할 텐데, 보류 상태가 길어지면 후속 절차가 불투명해진다"며 보류 사유와 심사 진행 상황을 명확히 공개하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10대 의회 들어 여야 대립은 한층 노골화됐다. 국민의힘은 "의회의 요구를 반영해 수정안을 냈는데도 또 다시 새 조건을 내세운 발목잡기"라며 "출자 동의 단계인 만큼 구체적 계획은 이후 절차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조속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안인 만큼 4호선 지하화 연계, 대기업 유치, 학교 확충 등 재정 부담과 사업성을 면밀히 따지는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묻고 싶다.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그리고 수년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흘려보낸 시간이 과연 민주당이 주장하는 '책임 있는 신중함'의 결과였는가.
의회가 명분 없는 정회와 보류를 거듭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지연된 행정 절차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 원자재·건설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 역세권 개발 지연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기회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이 천문학적인 비용과 피해는 온전히 안산시민의 몫이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개발 찬성이 아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혹은 보류든 간에 의원 각자가 소신을 밝히고 당당히 속기록에 이름을 남기는 '투명한 의정'이다. 안산시의회는 이제라도 비공개 정회실 뒤로 숨는 무책임한 정치를 버리고, 공론장에서 책임을 지는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시민들의 기다림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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