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고용·운전 배제 확인'했다면서 결과는 공개 안 해
2023년 만든 예방 조례, 사업계획·실태조사는 '할 수 있다'
안산 시내버스 기사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버스를 몬 혐의로 붙잡힌 지 105일 만인 2026년 11월 5일, 안산시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한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보도자료로 냈다. 버스 회사들이 10월 기사 1,102명에게 약물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이었다는 내용이다.
1,102명은 시가 2023년 5월 밝힌 실제 버스기사 수 900명보다 202명 많다(본지 계산). 다만 두 숫자는 시가 다른 때, 다른 목적으로 낸 것이어서 기사가 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건은 7월 23일(목) 새벽 단원구의 한 골목에서 드러났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40대 버스기사 A씨는 시흥에서 술을 마신 뒤 약 13㎞를 운전해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음주운전으로 붙잡혔다. 경찰이 차 안에서 투약 도구를 찾았고,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이 나왔다.
A씨는 5월 말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여 차례 필로폰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투약 시점을 근무기록과 맞춰 본 결과 적어도 한두 차례는 투약 뒤 6시간 안에 버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봤다. 안산단원경찰서는 7월 31일(금)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그를 검찰에 넘겼다.
석 달여 만에 나온 시 발표에는 그 뒤 무엇을 했는지가 거의 없다. 시는 해당 기사의 고용 상태와 운전 배제 여부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마다 건강검진 때 약물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덧붙었다.
안산에 마약 대책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는 2023년 12월 29일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는 시장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했다(제3조).
문제는 나머지 조항의 힘이다. 해마다 예방 사업계획을 세우는 일(제4조)과 시민 오남용 실태조사는 모두 '할 수 있다'로 적혀 의무가 아니다. 교육 대상은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로 적혔을 뿐, 직장인이나 버스·택시 기사처럼 시민 안전과 바로 닿는 직종을 따로 정한 조항은 없다. 올해 4월 29일 개정도 27개 조례를 한꺼번에 손본 용어 정비였다.
실제 시 사업도 청소년 쪽에 몰려 있다. 본지가 시 언론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제목에 '마약'이 든 자료를 찾아보니 2023년 5월 이후 6건이었다.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캠페인·토론회·뮤지컬이 4건, 시민 체험관 1건, 시장의 릴레이 캠페인 참여 1건이다. 일터나 운수업을 다룬 자료는 없었다.
가장 최근 자료는 7월 6일 낸 '방탈출형 VR 체험관' 운영 소식으로, 버스기사 사건 17일 전이다. 사건이 알려진 뒤 11월 4일까지 제목에 '마약'이 든 시 자료는 한 건도 없었다.
상담 창구로는 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다. 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 등 4대 중독 상담을 맡지만, 시가 지난해 12월 낸 성과보고회 자료에는 마약 상담 건수가 나오지 않는다.
다른 시군과 견주면 차이가 보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규명에 '마약'이 든 조례를 찾아보니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7곳이 이런 조례를 두고 있었다(본지 집계). 이웃 시흥시는 2023년 11월 16일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치료 지원까지 이름에 넣었다. 경기도는 올해 3월 4일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새로 만들었다. 안산 조례에는 협의회나 위원회 조항이 없고, 경찰·교육지원청과의 협력도 '할 수 있다'에 그친다(제7조).
단속 현장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안산단원경찰서 마약팀은 필로폰 약 16㎏, 5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을 들여오려던 외국인 조직원 10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했고, 8월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경기신문 등이 보도했다.
제도에도 빈틈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 회사가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하지만, 약물 정기검사 의무는 없다고 경인일보가 8월 보도했다. 약물운전 처벌은 4월 2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 뒤 시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확인되는 것은 회사 자체 약물검사 한 번과 앞으로의 정기검사 계획이다. 시는 업체 지도·감독과 마약·음주운전 예방교육, 안전관리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횟수나 예산은 적지 않았다. 조례가 정한 사업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제로 했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본지는 조례 소관 부서인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여부와 실태조사 실적, 마약 예방 예산, 센터의 마약 상담 건수를 묻고, 대중교통과에는 사건 뒤 버스 회사 조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023년 8월 마약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며 "마약 없는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2026년 11월 5일까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다.
마약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31-411-8445)에 전화하면 된다.
답변이 오면 후속 보도한다. 후속 기사 알림은 아래 카카오 채널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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