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01:4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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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에 '원전 2기급' 태양광 온다…안산 몫·농민 대책은 '빈칸'

정정·반론보도

시화지구 간척지 57%가 안산 땅…시 계획엔 발전 용량·사업비·이익공유 숫자 없어
해남은 주민에 1,500억 환원…본지, 대송단지 배정 규모·38개 조합 대책 질의

정부가 시화·화옹 간척지에 대형 원전 2기급인 최대 3GW(기가와트)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고 있다. 그 땅의 절반 이상은 안산시 대부동 대송단지다. 그런데 안산시 계획서에는 이 땅에 발전소가 얼마나 들어서는지, 주민과 농민이 무엇을 얻는지가 한 줄도 없다.

본지 안산데이터랩이 안산시 「대부동 종합발전계획」(2025년 2월) 329쪽 원문을 정부 계획·현장 보도와 대조한 결과다. 본지가 이 문제를 짚는 이유는 하나다. 사업 규모와 이익 배분은 정부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정해야 한다. 규모가 정해진 뒤에는 안산 몫과 농민 대책을 다시 협상하기 어렵다.

안산시 대부도 해안과 갯벌, 해안도로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자료사진)
안산시 대부도 해안과 갯벌, 해안도로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자료사진). /사진=안산시

안산이 14개월 먼저 그렸지만, 숫자는 없다

안산시가 2025년 2월 확정한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에 대부도 대송단지 간척지를 '영농형 태양광 집적지구'로 만드는 구상이 이미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6년 4월 시화·화옹 간척지에 최대 3GW 규모 태양광을 추진한다고 밝히기 14개월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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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329쪽 분량 보고서 원본을 확인한 결과, 계획은 대송단지 사업(272~278쪽)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타운 운영을 넣었다. 염도가 높아 농사에 불리한 땅을 중심으로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설치 기준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몇 메가와트를, 어느 면적에, 얼마를 들여, 언제 짓는지는 보고서에 없다. 보고서 표지에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계획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다고 적혀 있다. 보고서는 2002년 첫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사업 가운데 1건만 실행돼 실행률이 낮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미 움직였다

그사이 정부가 먼저 움직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화성 화옹지구와 안산·시흥·화성 시화지구 간척지 약 3,300만㎡(약 998만평)에 최대 3GW, 대형 원전 2기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8월 28일 현장을 찾아 사업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정부 목표도 구체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GW급 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10곳 이상 만들어 12GW를 확보하고, 주민이 발전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에 390만명이 참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계산 결과 시화지구 간척지 4,396ha 가운데 안산 대부동 쪽 대송단지는 2,515ha(안산시 발표 762만평)로 57%를 차지한다. 그러나 정부 3GW 가운데 안산 구간에 얼마가 배정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평 환산은 본지 계산이다.

타임라인 그래픽: 2025년 2월 안산시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에 영농형 태양광 집적지구 구상, 2026년 4월 정부 시화·화옹 간척지 최대 3GW, 2026년 12월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시행. 시화지구 간척지 4,396ha 중 안산 대송단지 2,515ha로 57%(본지 계산)
시화지구 간척지 4,396ha 가운데 안산 대송단지는 2,515ha로 57%다(본지 계산). 안산시 「대부동 종합발전계획」(2025.2) 272~278쪽에는 영농형 태양광 집적지구 구상만 있고 발전 용량·사업비·일정·이익공유 규모는 없다. /그래픽=경기연합신문 안산데이터랩

안산시도 뒤따르고 있다. 시는 2026년 2월 2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송단지 활용 업무협약을 맺었고, 4월부터 시비 2억 원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며 영농형 태양광과 수소 생산시설을 묶은 '무탄소 에너지 복합단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인일보가 5월 보도했다.

다른 곳은 주민 몫을 숫자로 정했다

전남 해남에서는 400MW 규모 태양광 단지가 착공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업비는 6,846억원이고, 사업 기간 주민에게 1,500억원을 돌려주는 구조다. 안산 계획서에는 이런 이익공유 수치가 없다.

같은 시화지구의 화성 서신면 사곶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지로 뽑혀, 주민 169가구 가운데 119가구가 동의한 마을협동조합이 1MW 발전소를 짓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2026년 6월 제정돼 12월 시행된다.

그 땅에서 벼농사 짓는 38개 조합

남은 쟁점은 그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다. 대송단지에서는 시화방조제 건설 전 어민과 그 자손들이 38개 조합을 꾸려 임시사용 계약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다. 종합발전계획은 정부의 '제2차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인용해, 발전 수익을 시설 설치로 경작 면적이 줄어드는 임차농의 손실 지원에 쓰도록 했다고 적었다(273쪽). 하지만 이를 대송단지 농민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담지 않았다.

황문식 안산시농민회장은 8월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태양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농민이 결정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본지가 묻는 것

본지는 안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부 3GW 가운데 대송단지 배정 규모 ▲38개 조합 농민의 참여·보상 방식 ▲기본구상 용역의 완료 시기를 질의해 후속 보도할 계획이다. 계획 보고서 문의는 안산시 도시계획과(031-481-2137).

한눈에 보는 숫자

3GW대형 원전 2기급 정부가 시화·화옹 간척지에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최대 규모
57%2,515ha 시화지구 간척지 4,396ha 가운데 안산 대송단지 비중(본지 계산)
14개월 안산시 계획(2025년 2월)이 정부 발표(2026년 4월)보다 앞선 기간
38개 대송단지에서 임시사용 계약으로 벼농사를 짓는 조합 수
0개 안산 계획서에 적힌 발전 용량·사업비·일정·이익공유 수치

자료: 안산시 「대부동 종합발전계획」(2025.2),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5), 경인일보·한국경제·노컷뉴스 보도. 출처를 밝히면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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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AI 도구로 공개 자료를 정리해 작성하고, 원자료 대조 점검을 거쳐 게재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알려 주시면 바로잡겠습니다. 경기연합신문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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