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산불 징역 3년→5년, 벌금 3천만→5천만원
본지 개정법 대조…방화범 형량은 그대로
11월 13일(금)부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다 걸리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으로 오른다. 실수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징역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진다.
본지가 지난 5월 12일 공포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22호)의 개정문을 대조한 결과, 과실 산불의 벌금 상한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산속 흡연 과태료 상한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바뀐다. 이 조항들은 공포 6개월 뒤 효력이 생겨 13일부터 적용된다.
허가 없이 산이나 산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의 과태료 상한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입산 때 화기를 지니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어긴 경우는 30만 원에서 70만 원이 된다.
자기 소유 산에 일부러 불을 지른 경우의 징역 하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간다. 방화나 실화로 사람이 숨지면 정해진 형량의 절반까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가중 조항도 새로 생겼다.
달라지지 않는 대목도 있다. 남의 산을 일부러 태운 방화범의 형량(5~15년 징역)은 이번에 손대지 않았다. 안산시가 9일 안내 자료에 이 형량을 함께 실었지만, 개정문에는 이 항을 고친다는 내용이 없다(본지 대조).
안산시는 이런 바뀐 처벌 기준을 지난 7일(토) 수암봉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알렸다고 9일 전했다. 단풍철 등산객이 늘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자 마련한 자리로, 시청과 상록구·단원구 공무원, 산불진화대원과 감시원 50여 명이 나섰다.
이들은 산불이 휩쓸고 간 현장 사진을 내걸고 안내물을 나눠 주며 불씨가 될 물건을 들고 산에 오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종합상황실은 이미 문을 열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된 11월 1일(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가 가동 중이며, 이 기간은 12월 15일(화)에 끝난다. 진화 인력과 헬기를 대기시켜 불이 나면 초기에 끄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안내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안산에서 산불이 몇 건 났는지, 과태료를 실제로 얼마나 물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본지는 시 녹지과에 지난 산불조심기간의 적발·과태료 부과 실적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범열 안산시 환경녹지국장은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불 신고와 예방 관련 문의는 안산시 녹지과 산림보호팀(031-481-2341)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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