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00: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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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재건축 '심의 한 번에'…밑그림은 1년 반 늦어졌다

정정·반론보도

6개 분야 통합심의·용적률 상향 카드 꺼냈지만
기본계획 확정 2025년 12월→2027년 하반기로 밀려

안산시가 재건축 단지마다 따로 받던 6개 분야 심의를 한 번에 묶는 '통합심의'를 추진한다. 그러나 재건축의 밑그림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확정 시점은 시가 2024년에 밝힌 목표보다 1년 반 넘게 늦어졌다.

시는 1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연 11월 정례 정책브리핑에서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기본계획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발표는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이 맡았다.

11월 10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 정례 정책브리핑에서 재건축 통합심의 추진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설명하는 모습
11월 10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11월 정례 정책브리핑. 화면에 재건축 통합심의 대상 6개 분야를 담은 발표 자료가 떠 있다. /사진=안산시

통합 대상은 시가 맡는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영향·재해영향 5개 분야와 경기도교육청 소관인 교육환경 분야다. 시는 분야별로 따로 심의하면 준비 기간이 겹치고, 한 분야 결과가 바뀌면 다른 분야를 다시 심의해야 해 착공이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재건축 통합심의 흐름도. 지금은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영향·재해영향·교육환경 6개 분야를 따로 심의하지만, 앞으로 통합심의 1회로 묶는다. 시는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착공이 앞당겨지고 사업 기간 단축으로 분담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심의 6개 분야를 따로 받던 방식에서 통합심의 1회로 바꾸는 안산시 패스트트랙 구상. /그래픽 경기연합신문 안산데이터랩

시가 내세운 효과는 인허가 기간과 사업 기간 단축이다. 사업이 빨라지면 조합원의 재건축 분담금 부담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시는 관련 부서가 사업 초기부터 함께 협의하는 신속협의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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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자체는 새 제도가 아니다. 2024년 1월 19일 시행된 개정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라 민간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됐다(국토교통부 2023년 9월 발표). 이번 발표는 안산시가 이 제도를 운영할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법 시행 뒤 안산에서 통합심의를 거친 단지가 있는지는 시가 밝히지 않았다.

용적률 이야기도 나왔다. 홍 국장은 질의응답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하면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 300%보다 높은 320~380%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본계획 일정은 늦어졌다. 시는 2024년 6월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5년 12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한 고시 목표는 2027년 하반기다.

비교 그래픽. 안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확정 목표는 2024년 6월 발표 때 2025년 12월이었으나 2026년 11월 발표에서 2027년 하반기로 1년 반 이상 늦어졌다. 대상 면적은 약 19㎢(1,900만㎡)에서 약 43㎢로 2.3배가 됐다. 1기 신도시 5곳은 2025년 5월 기본계획 승인을 마쳤다.
안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2년 전 발표보다 확정 목표가 1년 반 이상 늦어졌고 대상 면적은 2.3배가 됐다(배율은 본지 계산). /그래픽 경기연합신문 안산데이터랩

대상 면적도 달라졌다. 2024년 6월 시가 밝힌 대상은 반월신도시와 고잔지구 1,900만㎡(약 19㎢)였다. 이번 발표에서는 약 43㎢로 2.3배가 됐다(본지 계산). 시는 범위가 넓어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특별법을 적용받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은 지난해 5월 경기도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 수립을 모두 마쳤다.

안산시는 이달 중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야 고시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고시 뒤에야 시작된다.

통합심의 효과를 먼저 볼 곳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들이다. 본지는 지난 7일 「안산 재건축 10곳 중 5곳 시공사 확정」 기사에서 구도심 주요 재건축 10곳 가운데 5곳이 시공사를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표에는 통합심의 시행 시기, 특별정비예정구역 위치, 주민공람 날짜와 장소가 빠졌다. 본지는 시 주택과 재건축정비팀에 이 내용과 함께 기본계획 일정이 늦어진 이유, 대상 면적이 바뀐 이유를 질의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은 높이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절차 문의는 안산시 주택과(031-481-24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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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AI 도구로 공개 자료를 정리해 작성하고, 원자료 대조 점검을 거쳐 게재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알려 주시면 바로잡겠습니다. 경기연합신문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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