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01:4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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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전세사기 570건…13일부터 보증금 3분의1 보장

정정·반론보도

LH 청약플러스·13일부터 지역본부 방문 신청
경기도 피해 인정의 약 6.1%가 안산(본지 계산)

전세사기로 보증금의 3분의 1도 돌려받지 못한 안산 피해자는 13일(금)부터 모자란 돈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안산시청 전경(자료사진). 안산시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신청 방법을 11일 안내했다.
안산시청 전경(자료사진). 안산시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신청 방법을 11일 안내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가 11일 밝힌 시내 피해 인정 사례는 570건 이상이다. 본지가 같은 자료의 경기도 전체 9,300건 이상과 단순 비교하면 도내 피해 인정의 약 6.1%가 안산 몫이다(본지 계산).

이 제도의 이름은 ‘최소보장제’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한다. 근거는 올해 5월 고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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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법은 이렇다. 세입자가 지금까지 되찾은 돈을 먼저 합친다.

여기에는 배당금과 집주인 반환금, LH가 준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이 모두 들어간다. 이 합계가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이를 채워 준다.

본지가 이 기준을 그대로 대입해 보니, 보증금 2억 원 가운데 배당금 3,000만 원만 건진 세입자는 약 3,667만 원을 더 받는다(본지 계산). 반대로 이미 3분의 1 넘게 되찾았다면 받을 돈이 없다.

신청 시점에도 조건이 붙는다.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가 끝났거나, LH가 그 집을 사들여 경매차익 계산을 마친 뒤라야 한다. 13일 이전에 낙찰·배당이 마무리된 세입자도 받을 수 있다.

집을 빌려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속은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별도 방식이 적용된다. 이들은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경매가 끝나기 전에 보증금 3분의 1을 먼저 받고, 나중에 회수한 돈을 따져 정산한다.

온라인 접수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이미 받고 있다.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창구에서도 낼 수 있다.

신청에는 시한이 있다. 피해자 결정일 기준 3년, 혹은 경매·공매 종료 기준 1년 안이 원칙이다. 이미 인정을 받아 둔 기존 피해자에게는 3년 뒤인 2029년 11월 13일(화)까지 문이 열려 있다.

다만 시는 안산 피해 인정 570건 이상 가운데 경매·공매가 끝나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건이 몇 건인지, 실제로 최소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건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본지는 토지정보과에 이 숫자를 확인해 후속 보도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최소보장제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일부를 회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과 서류는 LH 콜센터(1600-1004)에서, 시 안내는 안산시 토지정보과 토지정책팀(031-481-21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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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AI 도구로 공개 자료를 정리해 작성하고, 원자료 대조 점검을 거쳐 게재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알려 주시면 바로잡겠습니다. 경기연합신문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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