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00:3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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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국·도비 277억 반납…28%가 생명안전공원

정정·반론보도

정보공개로 받은 반납 1,297건 전수 분석
반납 사유는 "예산서·결산서에 없다"

안산시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정부와 경기도에 돌려준 국·도비 보조금이 276억9,920만 원에 이른다. 가장 큰 몫은 4·16 생명안전공원(가칭) 건립 국비 78억8,132만 원으로, 공사가 늦어져 쓰지 못한 돈이다.

경기연합신문 안산데이터랩이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7963183, 안산시 기획예산과 2026.11.10 통지,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7564)로 받은 반납 목록 1,297건을 모두 더한 결과다(본지 계산). 국비가 208억6,968만 원, 도비가 68억2,951만 원이다.

안산시 관계자들이 2026년 4월 14일 공동체 복합시설과 4·16 생명안전공원(가칭) 건립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자료사진)
안산시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4일 공동체 복합시설과 4·16 생명안전공원(가칭) 건립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자료사진) /사진=안산시

반납액의 99%(274억5,671만 원)는 제3회 추경에 몰렸다. 반납 항목은 51개 부서에 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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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공원 국비 반납액은 전체 반납액의 28.5%다. 시가 지난 4월 밝힌 이 공원의 총사업비 472억 원과 견주면 16.7%에 해당하는 규모다(본지 계산).

시는 답변서에서 이 돈을 "공정 지연에 따른 미집행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한 차례 이월된 국비는 지침상 다시 이월할 수 없어 반납했고, 2027년 국비 재확보를 소관 부처와 협의해 내년 본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준공 예정은 2027년 8월이다.

두 번째로 큰 반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이다. 국비 31억302만 원과 도비 1억7,239만 원이 남았고, 이자를 더해 34억1,700만 원이 돌아갔다.

2023년 교부된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국비 16억3,038만 원(이자 포함)과 도비 2억3,460만 원, 신길동 능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국비 10억 원도 반납됐다. 1억 원이 넘는 반납 항목은 34건이다(본지 계산).

안산시가 2026년 추경으로 반납한 국·도비 보조금 1,297건 합계 276억9,920만 원 가운데 4·16 생명안전공원(가칭) 건립 국비가 78억8,132만 원(28.5%), 나머지 1,296건이 198억1,788만 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와 삽화. 합계와 비율은 본지 계산
안산시가 올해 추경으로 반납한 국·도비 276억9,920만 원 가운데 생명안전공원 국비가 78억8,132만 원(28.5%)이다. /그래픽=경기연합신문 안산데이터랩

시는 이 가운데 사업 지연·미착공으로 반납한 사업으로 생명안전공원과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두 곳만 꼽았다. 공동체 복합시설은 지난 9월 15일 준공했고, 반납액 1,085만 원은 이자라고 밝혔다. 저상버스 보조금과 능길도로 개설비가 지연 사업에서 빠진 이유는 답변서에 없다.

왜 쓰지 못했는지도 이번 자료로는 알 수 없다. 기획예산과는 반납 사유를 "예산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계과는 "결산 자료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시는 정부나 경기도에서 재이월을 승인받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은 사업도 없다고 답했다.

본지는 능길도로 개설비와 2023년 저상버스 보조금의 반납 경위, 생명안전공원 국비 재확보 협의 상황을 관련 부서에 묻고 답변이 오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문의는 안산시 기획예산과(031-48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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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AI 도구로 공개 자료를 정리해 작성하고, 원자료 대조 점검을 거쳐 게재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알려 주시면 바로잡겠습니다. 경기연합신문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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