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11: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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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몫 2,700억'은 0원인데… 1,000억 먼저 챙겨간 90블록의 역설

정정·반론보도

안산사동90블록 피에프브이(PFV)의 단독 주주 ㈜동훈은 2024년 한 해에만 1,000억 원의 현금배당을 챙겨갔다

 

                 최성진 편집국장
                 최성진 편집국장

[데스크 칼럼] 10년 전 안산시가 사동 90블록 개발의 청사진을 내놓으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몫은 명확했다. 발전기금 2,000억 원과 기부채납 700억 원, 도합 2,700억 원이라는 거액의 공공기여였다. 당시 시의회를 통과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그 어떤 단서도 달리지 않았다. 시민들은 알짜배기 시유지를 내어주는 대가로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돌아오리라 믿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지금, 안산시 금고에 들어온 발전기금은 단 '0원'이다. 소유권이 넘어온 기부채납 시설 역시 전무하다. 반면, 같은 기간 사업 시행사인 안산사동90블록 피에프브이(PFV)의 단독 주주 ㈜동훈은 2024년 한 해에만 1,000억 원의 현금배당을 챙겨갔다. 시민의 몫은 기약 없는 미래에 묶여 있는데, 민간 사업자의 몫은 이미 현실의 현금으로 지급된 셈이다.

이 기형적인 결과의 뿌리는 2016년 1월 체결된 실시협약에 있다. 당초 '2,000억 원 제공'이었던 원안은 협약서에서 'PFV 청산 시 세후 순이익률 9% 초과분의 일부로 최대 2,000억 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로 뒤바뀌었다. 지급 시기는 회사가 문을 닫는 청산 시점으로 미뤄졌고, 하한선 없는 상한액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질됐다. 당시 시의회 상임위에서 "1억 원만 줘도 협약을 지킨 셈이 된다"는 뼈아픈 경고가 나왔음에도 행정은 이를 묵과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안산시가 보여준 안일한 관리·감독 태도다. 본지 취재 결과, 안산시는 그간 PFV의 재무제표조차 받아 두지 않았으며 발전기금 산정을 위한 순이익률 검토 문서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산 단계에서 정산할 사안"이라는 행정적 해명 뒤에서, 사업자는 2023년부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1,000억 원의 배당을 단행했다. 존속 기한인 2032년까지 적자가 누적될수록 최종 청산 시 시민에게 돌아갈 초과 이익의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부채납 이행 역시 지지부진하다. 250억 원 규모의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은 이제야 건축허가가 났고, 나머지 450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은 도로·공원 부지 포함 여부를 두고 시와 사업자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그럼에도 안산시는 올해 2월 2차 변경협약을 통해 사업 기간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해주고, 수익성이 높은 주거 물량을 1,410세대나 늘려주었다. 정작 시가 받아야 할 450억 원의 정산은 '2단계 착공 전 합의, 결렬 시 민사소송'이라는 불확실한 조건으로 뒤로 미뤘다.

안산시는 법리적으로 '아직 청산 전이라 지급 요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관련 사안이 종결 처리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이 단순히 '위법하지 않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공 자산을 민간에 매각할 때 행정기관이 져야 할 제1의 책무는 시민의 이익을 빈틈없이 방어하는 것이다. 받을 권리는 느슨하게 풀어주고, 사업자의 요구는 선제적으로 수용해 준 행정이 과연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동 90블록의 교훈이 뼈아픈 이유는 바로 옆 89블록의 매각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제2의 90블록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90블록의 협약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산 시점까지 시민 몫이 증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무 검증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 땅에서 나온 이익이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상식, 그것이 지금 안산 행정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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