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여군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뼛속부터 분노가 치민다"
17일 군사법원에 따르면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은폐·회유 시도로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故 이예람 공군 중사가 생전에 남긴 메모가 공개됐다. 메모는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자리에서 공개됐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 290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말미에 "피해자(故 이 중사)는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 끝에 결국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군 생활 등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만 걱정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고지하면서 피해자가 생전에 남긴 메모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다음날 "그 사람(장 중사)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이 든다", "내가 여군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남자였다면 선·후임으로 잘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자책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또 메모에는 "(내가) 왜 이런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뼛속부터 분노가 치민다", "이 모든 질타와 비난은 가해자(장 중사) 몫인데, 왜 내가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지, 나는 (성추행 사건이) 공론화되고 나서 사람들의 비난 어린 말들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난 아직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메모들을 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면 오히려 자신이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장 중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 중사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죄' 명목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죄목과 관련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형량범위 중 가장 중한 형(刑)"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는 성별을 떠나 전우애를 갖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대상을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해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인 등 강제추행' 외에 당초 군검찰이 장 중사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 중사에 대해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기소 내용 중에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두고, 군검찰은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故 이 중사 부친은 "가해자가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 (이 중사에겐) 협박으로 들리지 않았겠느냐. 말도 안 된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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