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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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형수 욕설' 녹취 원본 유포도 낙선 목적시 위법"...선관위 "유포 행위, 비방죄 단정 어려워"

정정·반론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2021.12.19.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2021.12.1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력한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면서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법적 조치 운운은 '욕설 파일' 공개를 법원으로 끌고 가 대선까지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 의원은 선관위를 감독하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다. 선관위를 압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 의원의 발언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자체를 영구히 지워버리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활실장'인 서영교 의원 /뉴시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쌍욕' 음성 원본 파일 유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만사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해당 녹음파일은 전체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선관위의 값진 유권해석을 받아준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에도 깊은 감사드린다. 국민의힘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민하게 후속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감사함을 나타낸 이유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민주당 질의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 25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을 원본 또는 편집본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며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욕설 부분만 편집해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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