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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7대 공약 발표..."지역화폐 50조원"

정정·반론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대선 후보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20.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일 '국민이 먼저'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부분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이라며 "금융보다 재정지원,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후가 아닌 사전,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 하겠다"고 강조했다.

7대 공약은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 지원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대폭 강화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우선 손실보상과 관련해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이라며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가 19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도착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2.19. /뉴시스

이 후보는 또 코로나 폐업 재기 지원을 위한 폐업비용 지원 확대와 생계비 지원검토, 폐업지체 요인 개선을 통한 재도전 지원, 재난시기 계약해지권 보장·위약금 완화 및 면제, 직업훈련 및 금융지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및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임대료 부담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네명 중 한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부담에 써야 한다고 한다"며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이 후보는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즉각 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상점 구축 지원, 가맹점·대리점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의 실효성 강화, 가맹본부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점·대리점 매출비례 수수료 체계 안착 등을 공약했다.

다음으로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을 공약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특화교육지원 강화와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신호등 개발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상권 기반 현장 주도형으로 바꾸겠다"고 주장하면서 "골목상권 전담지원기관 지자체별 설립,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공약으로는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에 밀려 주목 받지 못했던 100만 소공인 대상으로 별도의 구상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50조원, 100조원 발언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기만술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협조를 해달라"며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하는 만큼,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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