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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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충격받아 한동안 못 일어나

정정·반론보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75)씨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 혐의에 대한 1심 유죄판결에 이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오전 11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이며 최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 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잠시 법정 방청석에 누워 안정을 취하다가 퇴정했다.

최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최 씨가 법정 밖으로 나오자 유튜버로 추정되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엄마랑 딸이 똑같이 사기꾼이냐"라며 고성을 지르며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최 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21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영상=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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