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서울 내 대형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4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3일 공고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은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서울 시내 점포 면적 3,000m²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세~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식당·카페 등 전체 17종의 시설에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처분 중 상점·마트·백화점을 의무적용시설로 정한 부분과 3월부터 12~18세 청소년을 접종예외자에서 제외하는 부분의 경우,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를 보면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 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은 서울시에 한해 인용됐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청소년의 경우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초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는 모든 시설에서 적용 예외된다.
정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월요일(17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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