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다”며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으므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이례적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강조했다.
이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되더라도 형법에 따라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김 씨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재판부는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라 가석방이 부결돼야 한다는 법원 의견이 행정부에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는 모르겠다”며 “일부 학계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전했다.
김 씨는 1심에서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여동생을 살해한데 이어 모친과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당당히 살해를 이어나갔다"며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고 김 씨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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