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0 00: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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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대책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정정·반론보도
사진 = 정치부 박태선 기자
사진 = 정치부 박태선 기자

현재 국가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많은 규제를 두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부작용을 겪은 이들에 대한 대책 방안은 참으로 부실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백신 패스' 등을 앞세우며,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접종자가 많은 까닭은 백신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부작용을 겪은 이들에 대해 대책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 급기야 '코로나19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일명 코백회까지 창설되었으며, 코백회는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를 주장하는 유족 등이 모여만든 단체로 370여 명에 달한다.

코백회는 백신 접종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그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이다.

이와 관련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밝힌 백신 접종 후 사망 의심신고는 917건에 달했고, 다른 증상으로 신고됐다가 악화되어 사망한 372건의 신고를 포함하면 사망자는 무려 1289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2건뿐이다.

앞서 한국리서치가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 70%가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더불어 질병관리청이 학부모 34만 명과 학생 27만 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학부모 26.8%, 학생 24.2%로 나타났다.

게다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과 관련 글이 속속히 올라오고 있으며, 대부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인과성 인정에 대한 호소문 청원이다.

이러한 상황 속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인과성 판단 기준 중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는 4-1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세계에서 최초로 보고된 사례의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봐도 인과성이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4-1"이라면서 의료진들이 보기에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긴 세월이 지난 뒤에라도 보상이 된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 내용은 곧 그동안 정부가 백신 허가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확인된 이상반응을 근거로만 인과성 판정을 내리는 등 인과성 기준을 너무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 방역당국은 뒤늦게나마 백신 부작용 인과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분석하고 국외, 해외의 이상반응 조사와 연구 현황을 검토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과성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을 겪은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되면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방안에 대해 더욱더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부작용을 겪은 인원들과 더불어 이전에 부작용을 겪은 인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는 대책 방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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