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남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남자친구의 엄마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여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 2부(재판장 홍득관)는 A 씨(47)가 헤어진 여자친구 B 씨(35)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2016년 6월에 경남 창원의 길거리에서 B 씨는 A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외에도 통화하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게 되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지금부터 내가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만나서 XX 맞아라”라며 A 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굴기도 했다.
또 A 씨는 그동안 B 씨의 요구대로 B 씨의 빚을 갚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건넸으나 B 씨의 금전 요구는 멈출 줄 몰랐고 결국, 두 사람은 결국 2016년 8월 헤어졌다.
이후 2017년 1월 B 씨는 전화를 걸어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A 씨의 어머니를 두고 “너희 치매 노인 죽여버리겠다”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에 참다못한 A 씨가 B 씨를 상해, 협박 등으로 고소하면서 B 씨는 2차례에 걸쳐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년 B 씨는 A 씨를 세 차례 협박하고 다른 지인인 여성 C 씨를 심하게 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치료비 35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한 1심에서 A 씨는 법원이 위자료 100만 원만 인정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 진행했다.
법률구조공단 측 신지식 변호사는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고객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A 씨가 입은 피해 정도에 비해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은 점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등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 피해자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늘렸다.
신지식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형사 처벌이 엄해질 뿐 아니라 민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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