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4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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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방역패스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정·반론보도

정부가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 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는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지만 방역패스는 성인 인구 4%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접종자는 성인의 4% 수준인데,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 62%, 사망자 66.5%가 미접종자라 이들의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수단으로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18일 조정안에서는 이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거리두기와 관련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이 우세종 되면서 델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위기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현재는 5만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작년 12월 대비 상당히 낮고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하루 5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200∼300명대로 낮은 상태이며 중증 병상 가동률도 20%대로 안정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사망자 중 미접종자의 비중도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손 반장은 "오미크론 유행에서 우선적으로 보호·관리할 대상은 중증·사망 위험이 큰 60세 이상 고령층과 미접종자 등 2개 인구집단"이라며 "60세 이상이면서 미접종인 분들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와 접종을 요청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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