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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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 후 도망간 상대방이 조현병이라 처벌이...”

정정·반론보도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한 운전자가 직진 중 역주행하는 차와 충돌 후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역주행 달려와서 부딪혔는데 뺑소니, 그런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해당 사고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경 충청북도 청주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보자 A 씨 차량은 도로에서 오르막을 올라가며 직진으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이때 역주행하면서 달려오던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더니 A 씨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런데 상대 차량은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지나갔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제보자 A 씨는 “사고 당시 아이랑 동반이었고 초기 진단은 특별한 외상은 없어서 2주 진단에 계속 통원하며 보자는 거였고 둘 다 심리치료 필요하여 지금 예약 상태이고 아직 방문 전이다. 영상에서 더 멀리 보이는 게 제가 얼핏 발견한 것 같은데 거리는 정확히는 모르겠다”라며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입원은 일주일 더 하라고 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퇴원했고 현재 통원 치료 중이다. 다행히 장해 얘기는 없었다. 어쨌든 그 차를 보고 속도를 점점 줄이면서 혹시나 제가 역주행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주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그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너무 순식간에 제 코앞까지 빠르게 오고 있었고 전 그냥 우측으로 꺾을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제가 피하면서 상대가 운전석 방향만 박고 지나가 피해가 적은 것이다”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과는 대화도 못해봤고 블박으로 다음날 바로 차주를 찾긴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조현병 환자라고 하더라.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싶다고 했더니 자금 진행하는 게 그거라고만 하고 재판까지 가봐야 안다고만 하는데 저는 합의도 못 받고 어떤 보상도 못 받는지 알고 싶다”라며 토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마지막으로 “그냥 경찰이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거냐, 다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냐, 형사 합의와 처벌이 궁금하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어려운 문제다. 조현병 환자는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통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처벌이 안된다고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가 그런 증세가 있으면 치료를 잘 받아야 하며 약도 잘 복용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므로 그런 경우는 처벌받는다”라고 조언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아울러 “역주행 뺑소니라 하더라도 블박차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 않아 형사합의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민사적으로는 100 대 0이다. 보험사 합의는 성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심리치료까지 다 받고 보험사에서 다 해달라고 해라. 그러나 보험사에서 안 해줄 경우 사비로 치료받고 구상금 청구해라”라며 덧붙였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환자에게 면허 주는 이 나라가 레전드”, “정신질환자는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 “피해를 줬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해야지. 이런저런 이유로 봐주면 피해자는 누가 지켜줌”, “뭐 이런 개똥같은 법이 있냐”, “형사합의는 안되더라도 면허 취소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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