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를 맡은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을 알려줬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감찰에 착수했다.
21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전남 지역 한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유출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이자 피해자 A(남)씨는 업무상 알게 된 B(남)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음란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B씨는 일방적으로 A씨에게 카톡을 보내거나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음란 사진들을 보냈다.

그 때마다 A씨는 대화방을 빠져나왔으나 부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씨가 또 음란 사진을 전송하자 결국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가명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얼마 뒤 A씨는 B씨로부터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며 "왜 자신을 신고했냐"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요구했는데 '수사 관행이어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일방적으로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한 B씨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인 A씨의 신원을 누설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역시 '수사 관행'을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전남경찰청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해당 경찰서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 측이 수년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라 추후 조사과정에서 서로 알게 될 것이라 여기고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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