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통령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국채는 외채 아니면 상관없다.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것이고 장부상 수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이 후보에게 질문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한다. 국가 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며 “이유는 국가가 가계소득 지원을 거의 안 하고, 국민이 부담할 부분을 대신 부담하지 않아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국채 발행은 얼마든지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다.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가는 것이 모두 대한민국에 있는 돈인데 무슨 대수냐는 말씀이신 것 같다”라며 “그럼 정부가 국채 발행하면 되는 것이지 국민에게 세금을 걷을 필요 있나. 그게 아니라면 국채는 GDP 대비 몇%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IMF(국제통화기금)가 85%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말했다”라며 “지금은 매우 낮아서 충분히 (국채를 발행할) 여력이 있다. 본인은 몇%가 답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대략 50~60%를 넘어가면 비(非)기축통화국가인 경우에는 어렵다. 스웨덴 같은 경우 40%가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국채가 과도하게 발행됐을 때 실물과 금융에 혼란을 가져오는데, 국채가 많아질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봤나”라고 묻자,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채 비율이 GDP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다. 그만큼 경제력 수준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 발언이 경제 실상에 불일치하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지난 14일 한국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 5가지를 제시하며 가능성을 분석했다. IMF의 SDR은 IMF 회원국들이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IMF SDR에는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 5개의 통화가 속해 있다.
이후 안 후보도 이와 관련해 논쟁을 이어갔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GDP 대비) 100% 넘어도 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나”라고 이 후보에게 질문하자,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취지였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점을 아나”라며 이 후보에게 의심을 쏟았다. 이 후보는 “당연히 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하다”고 했다.
이에 안 후보는 “낙관적으로 보면 우리도 발전하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기축통화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재정운영은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기축통화란 국가 간 무역거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달러화, 유로화 등은 원유 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엔화는 일본의 대외 금융자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많아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영상=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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