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장 김순재, 세금 묵히기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 대안이 절실하다"
2월 23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강당에서 안산시 재난지원금 지급 무산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안산 주민 대회 조직 위원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안산 주민 대회 조직위 집행위원장 김순재, 마트 노조 경기본부 사무국장 김동우, 안산시민회 대표 이병걸, 진보당 안산시 위원회 위원장 홍연아와 여러 안산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안산 주민 대회 조직위 집행위원장 김순재는 "안산시는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주민을 위해 쓰지 않고 수천억 원의 예산을 관행적으로 남기고 있다"라며 이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안산시가 명백하게 균형재정의 원칙을 어기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안산시 의회 또한 안산시가 주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잘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여러 조례 제정 제언 안들을 발표하며, "세금 묵히기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 대안이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국의 타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들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할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안산시는 이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트 노조 경기사무국장 김동우는 안산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며, "2022년 설전에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자고 했던 재난지원금이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안산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안산 주민 10,424명이 결정한 제1호 주민복지 안인 안산시 남은 세금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라는 주민의 명령이자 요구는 안산시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라며 탄식했다.
아울러 해당 토론회에 참여한 안산시 초지동의 한 주민은 "코로나로 눈물짓는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불평등한 사회에 분노하는 청년들의 울분과 비대면 수업으로 아이들 돌봄에 지친 엄마들의 하소연까지 우리 주민들 삶의 이야기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안산 주민 대회 조직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와 안산시 의회 관계자들에게 토론회 참여를 요구했지만 해당 토론회에 안산시와 안산시 의회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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