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면 접촉자들은 격리를 하지 않는다. 미접종 동거인도 격리 의무 없이 수동감시 대상자로 전환한다.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은 격리 하지 않았다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었고, 미접종자 동거인은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격리 대상이었다. 또한 동거인이 아닌 밀접접촉자는 격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의 동거인을 격리가 아닌 수동감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격리 여부는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사실상 감염취약시설과 관련 없는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격리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25일 오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격리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수동감시가 되면 출근과 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보고해야 한다.

수동감시 기간엔 확진자의 검체 체취일로부터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1회가 권고된다. RAT는 전문가용과 자가검사키트 모두 해당한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이지만, 기존대로 동거인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된 지침은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경우 정상 등교 지원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 기간 이후인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검사와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침 변경 배경에 대해 이 제1통제관은 "정부 내에서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가 있었다"라며 "동거인 역학조사 업무가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 확진자 처리를 빨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확진자의 가족으로부터 추가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유행 규모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현재 재택치료 환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65만여명인데, 동거가족까지 합하면 100만명이 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소 등 일선 방역 현장에서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가 간소화된다. 또 입원·격리자 통지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갈음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로 격리통지서를 발급한다.
이 제1통제관은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동거인 관리 기준을 우선 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했다"라며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행정 업무도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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