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차량이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 측은 직진 차량에 과실 20%를 책정해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니 녹색 신호인데 왜 멈추죠? 안 멈춰서 과실이 있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경 대전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촬영됐다.
A 씨는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좌회전을 위해 우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에 부딪혔다. 사고 당시 A 씨는 정상 신호에 주행이었고, 상대 차량 진행 방향에는 신호등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가 상대 차량 80%, A 씨에게 20%의 과실 비율을 책정했다. 보험사는 "정상 신호로 진행하되, 정지선에서 정차 또는 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 씨가 80:20 판례를 가져오라 하자 보험사는 A 씨에게 2019년과 2003년, 1993년 세 개의 판례를 과실 비율 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A 씨에게 “경찰 신고 접수된 것을 취소해 주면 100:0으로 진행해 보겠다”라고 했다. A 씨와 상대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는 같은 곳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턱도 없는 소리. 보험사 직원이 어디서 말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녹색 신호에 왜 멈추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하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일시 정지 (규정이) 있지만, 턱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라며 보험사의 태도에 분노했다.
또 실시간으로 진행된 과실 비율 투표에서도 응답자 전원이 A 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없이는 A 씨 사고와 과거 판례를 엮을 수 없다. 100 대 0이라는 의견이다. 일부 판사를 만나면 '앞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한다',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 차량이 우회전이 아닌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기에 A 씨가 피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왜 항상 한 명은 위반했고 한 명은 정상적으로 교통법규를 지켰는데 과실이 서로에게 있는 거냐”, “같은 보험사는 과실비율 나눠야 둘 다 보험료 할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다. 눈탱이 맞지 마라”, “녹색 신호인데 정지선에 정지하라니. 레전드 보험사”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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