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에 몇 달째 매일 밤마다 골목을 막으며 주차한 차량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한 네티즌이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너무 화나는 불법주차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이 길은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인데 항상 저녁에 저렇게 주차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 검은색 차량이 골목을 막은 채 주차된 모습이 보인다. 좁은 골목길이다 보니 이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A 씨는 "제가 퇴근이 늦어서 집에 가면 자정이나 새벽 1시 정도다. 그 시간에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기도 그래서 옆 골목으로 돌아갔다. 처음엔 바쁜 일 있는 줄 알았는데 몇 달째 이러니까 쳐다보기도 싫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안전신문고로 불법 주차 신고도 해봤는데 저희 구는 교차로,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도, 안전지대 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하고 나머지는 현장 단속 민원 신청해야 한다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현장 단속 민원을 넣었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민원 접수만 되고 구청에 전달되는 건 다음 날 오전 7시 이후가 된다고 하더라. 실제 단속이 나오는 건 8~9시 정도인데 단속 나올 때면 얌체같이 차를 빼놔서 단속에 걸리지도 않고, 과태료도 부과 못 한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한 번은 과태료 딱지 붙어있길래 누가 신고한 줄 알았는데, 과태료 딱지가 붙어도 계속 같은 자리에 주차하더라. 너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이미 지난 날짜의 과태료 딱지를 일부러 올려놨다"라며 주장했다.
A 씨는 "이미 과태료 딱지 붙은 줄 알고 신고 안 하는 걸 노린 건데 이게 더 화가 난다. 시간 상관없이 주야장천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해야 하냐. 과태료 딱지 붙으면서 맨날 주차하는 거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현명한 방법 알려달라"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차 과태료 말고 일반교통방해죄로 신고해라”, “지자체에 단속 민원 넣었던 것도 기록 다 남겨놔라”, “교통에 불편을 주거나 방해, 장해가 되는 차량은 경찰이 조치 가능하다”, “매번 느끼지만 저런 얌체보다 법이 더 밉다”, “일반교통방해죄 덕분에 정보 얻고 간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 방해)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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