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 지역은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로, 이를 어기고 방문 및 체류할 시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용기 있는 행동, 자랑스럽다"라며 그를 두둔하는 반면, "여행금지 국가에는 엄연한 이유가 있는 것" 이라고 비판을 제기하며 이 전 대위의 선택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이 전 대위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 팀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고,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전부의 강한 반대에 마찰이 생겼다"며 "저희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고, 얼마전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없이 출국했다.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 또한 받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 지역이다. 외교부 또한 8일부터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까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여행경보 4단계는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이며,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로 알려져 있다. 이 조치가 발효된 후에도 여행을 강행하거나 현지에서 체류할 시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허가를 필히 받아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의용군 자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용군으로 나섰다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 정부의 부담이 커지며 행여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여행금지 지역에 자국민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정부의 자원은 추가로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국제법 적용을 받아 풀려날 순 있지만, 러시아 국내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석방 절차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이 전대위의 출국 강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네티즌들은 "여행금지 국가에 가지 말라고 법으로 막아놓은 것은 국가 차원에서 파병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을 텐데 돌아와서 처벌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근 대위의 과거 "예비군 훈련 불참 사건"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이 전 대위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번 안 갔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어요"라는 댓글을 직접 남기며 자신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사실을 언급 한 바 있다.
이에 네티즌은 "평소 유튜브 방송에서 군사 훈련을 강조하는 그의 언행과 행동이 불일치 한다"며 "예비군 훈련은 안 가고 우크라이나는 간다고?" 라고 그를 조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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