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투표 전 수요예측 대비 의견에 “관리 가능하다” 자신감이 화 자초
선관위 “투표지 일정 수량 모아 투입”…세부지침 없어 ‘바구니 투표’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 관리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유권자들은 최근 수요예측 실패와 부실 대응을 두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른바 '바구니 투표' 논란이 선거를 이틀 앞두고 또 다른 선거 이슈를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사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있었음에도 과도한 선관위의 자신감이 화를 자초했다는 평가다. 설상가상 선관위가 사전투표 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대책이 마련돼 있다”는 등 호언장담을 한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부실대응이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6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2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는 여야 의원의 지적에도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감염자와 비감염자 동선 분리를 위해 투표시간 연장의 의견이 나오자 "저희 입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100만 명 추산하더라도 21대 총선, 지난 재보선에서 저희가 관리했던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신규 확진자를 전국 최대 100만명, 발병률이 가장 높은 서울 확진자를 20만명, 사전투표율을 30%로 가정하고 1개 투표소당 확진자·격리자를 20~40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그는 투표소 당 투표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옛날처럼 일부 소수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저희가 그것을 수치적으로 정밀하게 또 해 봤다"면서 "많은 곳은 40명까지 할 경우에도 방역당국과 협의해 대기 장소, 동선 등을 분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만 명이라고 하는 최대치가 1만4400개 투표소에 분산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투표소마다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40명이라고 치면 2시간 정도 걸리겠다”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지적에도 김 사무총장은 "아니다. 기표소를 서울 같은 데에 세 군데 설치할 방안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남짓이면 된다"고 자신했다. 결국 이러한 자신감이 부실관리의 도화선이 된 셈이다.
결국 사전투표소에 확진자와 격리자가 몰리면서 2시간 이상 대기하는 사태와 더불어 일부 환자는 대기 중 쓰러져 이송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사실상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 인정되는 대목이다.
선관위가 내부 직원들에게 지침을 내린 뒤 배포한 ‘확진·격리자 투표관리 대책’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투표 중이거나 대기 중인 격리자 등 인원에 따라 일정 수량을 모아서 투입 가능'이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지만 일정 수량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은 없어 현장에 투입된 아르바이트 인력이 우왕좌왕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러한 세부 지침 없이 사전투표가 이뤄져 ‘바구니 투표 논란’이 발생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관리 대책은 기존 내부 지침을 토대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새로 만든 것”이라며 “투표관리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발표를 거듭 언급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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