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5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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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는 파렴치범'이라며 단톡방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관련자 전부 고발한 민주당

정정·반론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악질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조직적으로 유포한 관련자들 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격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미 여러 차례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허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시킨 행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라며 "예외 없이 전원 고발 조치해 반드시 사법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경기연합신문


최근 SNS에서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입소했던 전력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이 집중 유포됐다. 이에에 “이 후보의 소년원 입소 전력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양당 간사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이 후보를 파렴치범 내지 극악범으로 왜곡하는 중대한 명예훼손이며, 선거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유포 행위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관련 중대한 녹음파일이 공개된 시점에 집중적으로 개시됐다"며 "동일한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급속히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도 간담회 자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의 마타도어가 심각하다.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 막판 가장 지탄받아야 하는 행위”라며 “법사위 의결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악성루머를 유포하는 것은 미리 준비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원단은 "피고발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그 반대 사실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거 또는 소명이라도 내놓지 않는다면 허위 사실 공표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장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 관계자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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