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운전자가 몰던 아우디 차량이 중앙선과 인도를 침범해 8살 딸아이를 들이받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딸은 사경을 헤매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는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대로 괜찮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7일 오후 16시 30분경 서울 강서구 공항 대로에 있는 한 아파트 경비실 초소 앞에서 벌어졌다.
영상을 보면 도로를 주행하던 아우디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아파트 단지 내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A 씨의 8살인 딸을 들이받았다. 이에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크게 놀라 달려오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사고로 인해 A 씨의 딸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14일 동안 의식을 잃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의사로부터 "딸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라. 살아도 식물인간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가해 차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사고 후 아무런 벌점과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았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4조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 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가해자는 보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당시 A 씨 딸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고 빠르게 회복돼 12일 치료 후 퇴원했다. 이처럼 A 씨의 딸이 의식을 찾고 회복한 것에 대해 이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사건은 보험처리로 종결됐다.
아울러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적용할 수 없다.
이처럼 인도에서 튕겨 중앙선을 넘은 것이지 일부러 넘은 게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 차주는 벌점도, 범칙금도, 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경찰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서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 딸이 식물인간 됐거나 죽었으면 가해 차주를 처벌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지 못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기적처럼 딸은 1년 반이 지나고서야 완전히 회복했다. 현재는 학교도 다니고 있다. 사고는 날 수 있지만,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해 화가 났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잘못한 만큼 처벌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이게 바로 교통사고특례법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상 보고 울컥했다.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아무 처벌할 수 없는 게 법이라니”,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운전 연령 제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소름 돋고 역겹다”, “교통사고 특례법은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 보는 법이다”, “발 동동 구르면서 뛰어가는 어머님 보면서 너무 슬펐다”, “영상만 봐도 심장이 요동치는데 부모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 간다” 등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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