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5월에 열린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A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기일을 5월 18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A씨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라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두순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최종 판단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는 배심원 평결 결과까지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A씨가 주장하고 있는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피해자의 과거 범죄 전력과 조두순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보호관찰 인력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배제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두순
다만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별도 조두순이 출석해야하는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피고인신문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47분 안산시에 위치한 조두순의 주거지에 침입해 실랑이를 벌이다 둔기로 조 씨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2월에도 A씨는 조두순 자택에 침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분노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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