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이 6인에서 8인으로 일시적 완화되지만, 식당 등 밤 12시까지 연장 가능성이 제기됐던 영업시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주간(3.21.~4.3.)의 새 거리두기 방침을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확진자수는 40만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301명이었다”며 “확진자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의료체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이지만, 빠르게 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상태인 곳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은 63.5%, 비수도권은 73.6%다. 특히 비수도권 가운데 광주는 98.1%, 전남 86.4%, 경남 85.7%다.
정부가 이러한 조정안을 발표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또다시 깊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영업의 자유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단체 14곳으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도 나섰다.
코자총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 이쯤이면 영업시간 제한을 영업주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손실보상 10억원 이상 연 매출 기준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할 때”라며 꼬집었다.
한편 이들은 공통된 발언으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방역정책에 불복종 할 것”이라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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