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거리두기 기준 소폭 확대로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주간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며 “이 조치가 끝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이외 모든 거리두기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정안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 있다. 중대본은 중환자실 가동률과 위중증환자 규모가 크게 확산되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된다면 현재 적용된 각종 규제를 해제한다는 의견이다. 여기엔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관련 규제 등이 포함됐다.
최근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사망자 또한 연일 3~400명대를 웃돌며 매주 조금씩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판단이 나오자 정부는 오는 4일부터 2주간은 일부만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일상회복복지위원회에서는 전면적인 완화를 요구하는 상태다. 실제 질병관리청과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 분석에 의하면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확진자 수는 10~20%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에다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라며 “최후까지 존속시켜 놓고 이후에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질 가능성이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주간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중 방역 핵심 수칙인 ‘실내 마스크 착용’은 물론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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