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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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뜻 뭐길래? 누리꾼들 관심↑

정정·반론보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수완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뜻을 궁금해하는 누리꾼들이 늘고 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박탈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 수사 권한도 없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일선 검사들도 '조직적 대응' 움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고, 이에 맞서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실무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되던 검찰 수사기능 폐지를 공식화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고, 대검·검사장·부장검사·평검사를 비롯해 검찰 수사관들의 의견 및 대한변협,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연달아 개진되고 있다"며 "수사상 문제점,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검찰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 당론 채택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했고 곧바로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 절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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