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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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살에 입양→쑥떡 먹다 사망...법원도 의심한 '59억 보험 사기' 정황

정정·반론보도

 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처


일명 '쑥떡 사망'으로 알려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던 동창생이자 법적 자매인 A씨가 보험금을 지급 요청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유는 '보험 사기'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B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민속주점 바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와 동창생 사이였던 B씨는 2015년 2월 새마을금고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에는 53세 B씨가 A씨의 어머니에게 입양되면서, A씨와 B씨는 동창생에서 자매지간이 됐다.

이후 B씨가 이혼하면서 보험금 수익자는 2017년 3월 A씨로 변경됐다.

 

 

당시 B씨는 59억원에 달하는 사망보험에 20건이나 가입돼 있었다.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는 142만원이었지만, B씨의 월소득은 100만원이 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사망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쑥떡에 의한 기도폐색이 의심되지만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라는 취지의 부검 결과를 냈다.

이후에도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장기간 수사했다.

특히 숨진 B씨 어머니가 A씨를 입양하게 된 경위와 보험 수익자 변경 경위 등을 수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독이 있는 음식'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하지만 4년간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결국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을 결정했다. 이후 이 사건이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쑥떡 사망' 의혹으로 불리게 됐다.

한편 A씨는 "사망한 B씨가 떡을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기 때문에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이중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을 심리한 이백규 판사는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의 수사가 장기간 이어진 것 자체로 단순한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고, 새마을금고 외에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사망 보장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사망 이외 별다른 보장이 없는 보장성 보험에서 법정상속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중학교 동창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변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또한 A씨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행위에 대해서도 "B씨가 조기에 사망할 것을 확신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상당 기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다.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보험 가입 때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가 가입 직후 또는 가입 후 2년 내에 모두 A씨로 변경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입양으로 자매지간이 된 것도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가 거액의 보험료만 납부하게 될 뿐 수익은 모두 A씨가 받게 되는 구조를 인지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A씨가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사고가 없이는 이 보험이 손해인 것을 모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었던 나머지 15개 보험사 상대 소송은 오는 5월 10일 다시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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