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10 (목)
실시간

'아부'하려고 미혼 여직원 리스트 작성해 올린 공무원들, 그 죗값은?

정정·반론보도
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경기 성남시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리스트를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늘(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공무원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업무상 권한 등을 남용해 동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 동료 공무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 충격, 훼손된 신뢰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9년 성남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서실 소속 비서관 C씨에게 소속 공무원 가운데 31세부터 37세까지 미혼 여성공무원 151명의 사진과 성명, 나이, 직급 등 개인정보가 담긴 ‘미혼 여성공무원 명단’을 작성해 건넸다.

이 사건은 해당 문서를 전달받은 비서관 C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며 알려지게 됐다.

 

'성남시 미혼 여성공무원 문건 유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당시 (사진=뉴시스)



C씨는 신고서에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의 본인에게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고 하는 등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해당 문건에 잘 모르겠다는 주장을 하다가 성남시 자체조사 과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비서관이 총각이라 선의로 만들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성남시의회 여성의원 10명 전원이 지난해 8월 여·야를 떠나 '성남시 미혼 여성공무원 문건 유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기도 했다.

 

 

 

 

매일 아침 안산 소식 3가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안산 부동산·개발·예산을 숫자로 확인한 기사를 매일 아침 보내드립니다.

저작권자 © 경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인용 시 출처(경기연합신문) 표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