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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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입국금지 스티브 유(유승준), 또다시 막힌 한국길

정정·반론보도
유승준 (사진=유튜브 캡처)
유승준 (사진=유튜브 캡처)

 

 

전직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이라는 사익보다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와 모두가 원치 않는 복무기간, 누구나 두려운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배분'"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유승준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해야 할 법익이 더 크다"며 유승준에겐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발언 (사진=유튜브 캡처)



또 정부는 유씨가 일시적·인도적인 이유로 입국할 경우, 일시로 입국금지조치를 해제해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이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한 절차로 보이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만 거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결과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적으로 국외로 출국한 다음 시민권 취득절차를 밟아 병역기피 행위에도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아울러 "유씨에게 대한민국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가까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유승준은 2002년 미국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승준의 이같은 행동이 병역 기피 목적인 것으로 보고 병무청은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첫 번째 행정소송에선 2020년 대법까지 올라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발급 거부 처분이 내려졌다는 판단을 했다.

유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재차 비자 발금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이를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비자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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