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0 00: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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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국민의힘 안산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후보 비방ㆍ허위사실 게시 및 유포에 대한 성명서 발표

정정·반론보도

이민근 국민의힘 안산시장 예비후보,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분개

이민근 국민의힘 안산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이민근 국민의힘 안산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이민근 국민의힘 안산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을 게시ㆍ유포하고 있는 SNS 사용자의 고발을 예고했으며, 그간 유포되던 내용들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성명서를 통해 29일 발표했다.

발표된 성명서에서 이민근 예비후보는 “안산시장 선거를 3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단체카카오톡방에서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6백여 명과 5백여 명, 2백여 명 활동하고 있는 단체카카오톡방에서 신문기사를 인용, 의혹이 사실로 여겨지도록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저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이민근 예비후보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이민근 예비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악의성 비방글이나 유포에 그간 전혀 대응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게시ㆍ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과 형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단호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민근 예비후보는 성명서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근거자료까지 제시, 모든 의혹과 비방을 해소시켰다.

▲ 이하 성명서 전문

이민근 예비후보 농지법 논란에 관한 성명서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산시장 예비후보 이민근입니다.

먼저 불필요한 논란으로 저를 사랑하는 많은 안산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논란이 된 화성시에 제가 보유한 농지는 비봉면과 송산면에
총 3필지, 약 382평 규모의 농지입니다.

1. 토지투기와 탈세 의혹에 대하여

 비봉면 355평의 농지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1989년 3월에 취득한 것이며, 2011년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이후 가족 간의 협의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취·등록세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한 화성비봉공공택지개발지구의 경우 2007년에 최초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42호)된 것으로, 장인어른이 이 토지를 취득하셨던 1989년에는 해당 택지개발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2013년 발표된 국토교통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98호)는 개발면적을 기존보다 축소하는 내용(기존 1,338,000㎡에서 변경 863,306㎡로 474,694㎡ 감소)을 담고 있는 고시로써 최초 계발계획이나 최종 계획에서도 제 소유 토지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세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정 택지개발을 염두에 둔 취득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

 농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언론보도 후 화성시에서 농지구입 목적에 맞게 영농을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였고,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의 농지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내용을 시에서 인정하여 농지법도 전혀 위반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부 토지의 경우, 비슷한 기간에 진행된 택지개발 공사차량 진입도로 신규 조성 등으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농사를 짓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3. 무단 성토 의혹에 대하여

 농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성토 기준보다 조금 더 높게 성토되어 화성시로부터 지적사항이 발생되었으나 현재는 이를 원상복구 하였고, 영농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4. 행정처분 결과

 상기 3가지 의혹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화성시에 소상하게 소명했고 주무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들을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라는 내용’의 안내공문(22년 3월 29일)을 화성시로부터 수령, 이에따라 경작준비를 모두 마쳤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관련된 일들로 논란이 일어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시켜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민법과 형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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